어설픈 짜맞추기-부마민주항쟁 진상 조사 최종 보고서-

1. 보고서작성 과정 및 의의(1·5·6부)

□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여러 관련자( 및 관련단체)들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보고서 확정 이전에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함

○ 최종보고서가 확정된 후 同 보고서가 전자관보에 게시되고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이하 부마위원회)는 ‘뒷북 회신’을 발송

※ 차성환 상임위원은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 “바빠서 그랬다”, “위원회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다”는 말만 되풀이

□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편파성

○ 위원장을 비롯한 부마위원회의 주요 직책: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 ⇒ 부마항쟁 진상조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 부마위원회 상임위원(전임): 차성환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

○ 보고서작성 실무소위는 특정 성향의 연구자그룹이 주축이 됨

- 홍순권, 이은진, 김선미, 박영주, 지주형 교수 등은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선인, 2016)의 공저자인데, 홍순권은 부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이은진은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소위(이하 보고서작성실무소위) 위원장(현재는 상임위원), 김선미, 박영주, 지주형은 보고서작성실무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위원의 제척 사유 문제

○ 보고서작성실무소위의 김선미 위원은 부산대의 부마항쟁 발생 부분에 대한 조사·집필을 맡고 있는데, 그의 남편인 김종세의 역할을 과장·미화하고 있음

○ 김선미 씨가 위원으로서 실무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 부마보상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0.16부마항쟁연구소는 서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김선미 씨를 조사·집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부마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보고서작성을 방치

□ ‘실질적 보상’과는 거리가 먼 보상액

○ 보상금 총액 약 22억원; 생활지원금을 합산해도 총액은 27억 원을 넘지 않음(<표1-15> 참조, 45쪽)

⇒ “부마항쟁 피해자 75% 보상금 0원”: 경향신문(2020.10.14.) 기사 참조

※ 부마재단 지원금 약 80억 원(2018~21); 부마위원회 운영비 약 52억원(2014~21); 2021년도 금액은 예산액 기준.

□ 진상규명 5대 과제 선정의 문제

○ 부마항쟁으로 인한 2차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 정광민은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와 함께 다시 구속(1년 6월 실형 선고); 부마항쟁 주동자에 대한 전두환 합수부의 보복 조치로 판단됨; 재(再)구속 사례 외에도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았음

□ 권고사항: 부마항쟁 기념관 건립문제

○ 당초 보고서 초안에는 기념관 건립이 빠져 있었음

- 권고사항에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부마 관련자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 부마항쟁 관련자의 요구보다는 부산 좌파운동권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

※ 부산에는 아직도 독립적인 부마항쟁 기념관이 없는 실정!

2. 부산의 전개과정

1) 10.16 발생사 서술의 문제점

□ 10월 16일 당일 시위와 관련된 움직임은 9시 30분 이전부터 있었음

○ 보고서는 10월 16일 이호철과 김종세가 만났다고 하는 오전 9시 30분을 시위 준비와 관련된 최초의 시간으로 언급하면서 “비슷한 시각에 정광민은 상학관 앞 벤치에 도착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중대한 사실 왜곡

○ 정광민은 16일 오전 9시경 밤새워 준비한 선언문 수백 장을 가방에 넣고 부산대 정문을 통과하고(『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110쪽), 9시 10분경 부산상대 앞 벤치에 도착, 학우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조갑제, 117쪽)

○ 보고서는 정광민의 9시 30분 이전 시간을 고의로 누락시킴!

<표1> 10.16 서술의 비교

 

출처	서술내용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부산대총학생회, 1985)	최초 시위는 부산상대생들의 시위였다고 서술(<그림1>;44쪽) 참조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정광민이 이끄는 부산상대생의 시위를 최초 시위로 기술(267쪽)
『부마민주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작가 김하기는 부산상대생의 시위를 ‘최초의 시위대열’이었다고 말함(53쪽)
진상조사보고서안(부마진상규명위원회, 2018.2.)	“교내 항쟁 전개 과정” 서술에서 10월 16일 정광민의 선언문 배포를 먼저 언급하고 이어서 상대생의 시위를 최초 시위로 기술(57쪽)
진상조사보고서안( 2018.6.29.)	上同(81쪽)
진상조사보고서안(2019.11.29.)	김선미 위원이 작성한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부산)”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때부터 문제의 서술이 등장. 9시 30분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호철과 김종세의 움직임을 맨 서두에 기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보고서작성실무소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은진 체제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짐. 그런데 同 초안은 부산상대생의 시위를 최초 시위로 규정한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의 <그림>을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
진상조사보고서안(2021.10.27.)	교내시위(143쪽) 서술에서 완전한 날조가 행해짐. 도서관 앞에서 최초의 시위가 있었다고 주장.
최종보고서(인쇄본;2022.3.10.)	上同

□ 10월 16일 오전 10시 이전 도서관 앞 시위에 대한 묘사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임

○ 부산대 학생운동 세력이 잔디밭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숫자가 처음에는 50명이라고 했다가 정광민의 문제 제기가 있자 수십 명으로 수정했는데(최종보고서)

- 운동권이 조직·동원한 숫자를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막연했고

- 장기간의 조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임

○ 보고서는 “9시 30분경부터 잔디밭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이 숫자는 이내 100명을 넘었으며, 곧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찼다”고 하면서 부산상대생의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시위가 시작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설픈 역사 왜곡

※ 김종세의 증언(『치열했던 말들의 기억을 엮다; 부산편1』, 2013, 211쪽)

“호철이하고 내하고 점검 미팅을 딱 마치고 나오는데 상대 쪽에서 정광민이가 대열을 몰고 오더라고. 소리를 내면서 막 몰고 오고, 구 도서관 쪽에도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 어제하곤 다르게 이미. 그래서 광민이가 쭉 밀고 오는 거를 나는 옆에서 비켜서 보고 …… 그 대열이 딱 지나간 사이에 나는 이제 들어가 갖고 교수 연구실 가서 밖에 시위하는 동안 난 안 나왔습니다.”

⇒ 김종세·이호철 양자가 인원 동원을 점검한 시간이 9시 30분; 정광민의 시위대가 부산상대 앞을 출발한 시간이 9시 53분; 김종세가 정광민의 시위대를 목격한 장소는 구 도서관에서 가까운 곳(본관 뒤)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은 9시 53분이 지난 10시 혹은 10시 2~3분경이 아니었을까 추정됨(상대 앞에서 도서관 부근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 보고서 작성자의 말대로 9시 30분 혹은 40분부터 연좌시위가 시작되었다면 김종세가 최초로 목격한 장면은 연좌시위 장면이어야 함; 그러나 김종세는 정광민의 시위대를 최초로 목격함; 김종세의 증언에서 연좌시위 이야기가 전혀 없음; 보고서의 주장이 엉터리 날조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진술

□ 수백 명의 학생이 잔디밭에 모여든 것은 부산상대생의 시위대가 도착한 이후의 상황

○ “상대 앞에서 100명으로 시작됐던 데모대는 잔디밭에서 300명쯤으로 불었다.”(조갑제, 121쪽)

- 300명이라는 숫자는 상대생의 데모대가 잔디밭에 도착하고 나서의 숫자를 의미

- 잔디밭의 숫자가 갑자기 수백 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님

- 상대생의 시위와 연동하여 동적인 개념으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임

- 학생운동 세력이 동원가능한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됨; 김종세가 동원했다고 하는 아카데미 회원의 숫자는 10명 남짓이었음(실제 동원 숫자는 이보다 소수였던 것으로 보임); 이호철 그룹에서 동원한 숫자도 이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임

○ 잔디밭에서 선구자, 애국가, 교가가 울려 퍼진 것은 상대 시위대가 도착한 이후의 상황임(조갑제 참조)

□ 보고서는 도서관 앞 시위(상대생 도착 이전의)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서 여러 구술·증언을 들고 있는데(각주 36, 148쪽) 짜맞추기에 동원된 선별적 자료 인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임

○ 비교적 사실에 근접한 증언으로서는 이규헌(부산대 공대, 78)의 증언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고서는 이 자료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 보고서는 『마흔, 시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10.16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을 인용하면서도 역시 선별적으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구모룡(도서관 앞 상황 묘사=연좌시위가 아닌 정광민의 시위를 목격), 권기철(정광민이 도착하고 난 이후의 도서관 상황 진술), 김성진(정광민의 시위대가 도착한 이후의 상황 묘사)의 증언은 다루고 있지 않음

○ 보고서는 신재식의 증언(2019)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2013년 증언을 보면 시간대 진술과 시위대의 상황 진술이 대단히 모순적임(『치열했던 말들의 기억을 엮다; 부산편1』, 2013, 344쪽);

□ 언더서클의 멤버가 상대생의 시위대가 도착하기 전 도서관 앞에서 독자적인 시위를 벌인 사실이 없음

□ 보고서는 상대생의 시위대가 도서관에 집결 후 학생들이 2차 시위에 나서는 장면을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기술임

○ 10월 16일 부산대에서 본격적인 시위는 상대생의 시위(=1차 시위)로부터 시작된 것임

○ 보고서의 필자는 어떤 관념으로 본격적인 시위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언문을 배포하고, 노래를 부르고,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한 것이 본격적인 시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본격적인 시위란 말인가!

○ 부산시경은 분석자료에서 “10월 16일 오전 9시 53분, 상대생 50명에 의한 데모가 시발했다”고 기술(『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71쪽)

□ 보고서는 10.15(10월 16일 하루 전날 유인물 배포 사건)를 강조하기 위해 ▶ 인원 동원 등 시위를 위한 준비는 밤을 새워 더 꼼꼼하게 진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완전한 허구(虛構)에 지나지 않음; 김종세의 증언 참조( 『치열했던 말들의 기억을 엮다; 부산편1』, 209쪽)

□ <그림3-1>은 10월 16일 부산대 교내시위의 전개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도시(圖示)하고 있는데(최종보고서, 150쪽); 이른바 운동권이 주도한 연좌시위가 있었던(?) 도서관 앞 잔디밭을 ①번으로 표기하고; 정광민이 선언문을 배포한 인문사회관도 ①번이라 표기

○ 보고서는 도서관 앞에 100여 명이 집결한 시간을 9시 40분이라 명기하고 이에 맞추어 정광민이 인문사회관에서 선언문을 배포한 시간도 9시 40분으로 통일: 인위적인 주작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부분: 10월 16일 정광민과 운동권 사이에는 아무런 사전 교신도 통일 행동도 없었는데 어떻게 9시 40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한날한시에 나온 쌍둥이도 출생 시간이 다른 법인데…;

2) 어설픈 짜맞추기: 친문 좌익의 역사공정(歷史工程)인가?

□ 최종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좌파운동권적 시각이 범람하고 있는데 10.16발생사의 서술에서도 집필자는 운동권이 관여했다고 하는 10.15를 중시하고; 성공한 시위인 부산상대생의 10.16 투쟁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하거나 격하시킴:

○ 어설픈 짜맞추기의 결과물 ⇒ 이상한 非文: “부산대 시위는 이호철과 김종세가 이진걸과 정광민을 매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다.”(최종보고서 266쪽)

※ 제일 먼저 이름이 거명되는 이호철은 친문 주요 인사!

▶ 김선미 씨의 논문이 실린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선인, 2016)의 부마항쟁 일지에도 10월 16일 상대생의 시위가 시작된 9시 53분을 최초 시위 시간으로 기술; 이은진의 ‘보고서작성실무소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이 글은 위 토론회의 토론문임